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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항소심 불복해 상고

입력 2023.11.29. 18:34 댓글 0개
정보경찰 정치 개입·불법 사찰 관여 혐의
강신명 1심 실형 → 2심 징역형 집유 감형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0대 총선 개입'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4.2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상고를 제기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강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23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날 검찰도 상소장을 내 이 사건은 쌍방상소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등에서 이른바 '친박계'를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봤다. 이들에게는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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