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폐교 추진 제2은혜초교 막기 궁여지책…11일 실무자회담 결정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제2 은혜초등학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 은평구 소재 은혜초등학교가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학생 감소를 이유로 폐교를 신청해 혼란을 빚자 추가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사립초등학교들의 재정 상태를 들여다 보기로 한 것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은혜초등학교 폐교 신청 관련 실무자급 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에서도 학생 감소 이유로 폐교를 신청하는 은혜초등학교 사태가 터져서 다른 소규모 사립 초등학교들의 재정 여건이 어떤지 이번 기회에 파악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혜초등학교는 지난달 28일 서부교육지원청에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 적자를 이유로 폐교 인가 신청을 내고 같은날 학부모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수년간 지속된 학생 결원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2월말 폐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신입생 지원자수가 정원 60명 대비 절반에 그치는 등 학령아동 감소 추세에 따라 (결원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은혜초등학교측은 2018학년도 신입생까지 모집한뒤 방학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런 사실 통보해 학부모 등 학교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은혜초등학교 폐교 신청은 서울에서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폐교를 신청한 첫 사례로 꼽힌다. 지난달말 기준 은혜초등학교의 재학생은 235명으로 정원인 350명의 65.2%에 불과하다.

출산율 감소로 초등학생수가 줄어들면서 학교 운영이 위협받게 된 것으로 교육분야에도 본격적인 '저출산 충격'의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2018학년도 서울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7만7252명으로 지난해(7만8867명) 보다 2.05%(1615명) 줄었다. 2014년 8만6184명, 2015년 8만116명, 2016년 7만6423명 등으로 감소 추세다.

서울지역에서도 학생 감소세가 가팔라 향후 은혜초 같은 사례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사립학교의 경우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된게 전반적인 사립학교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입학 경쟁률은 2014년 2.3대1에서 2015년 2.0대1, 2016년 1.9대1, 2017년 2.0대1, 올해 1.8대1로 하락 추세에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최근 가진 신년기자회에서 "앞으로도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사립초등학교가 생기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은 은혜초의 폐교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재단 측은 2월말 폐교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