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메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입력 2023.11.28. 16:03 수정 2023.11.28. 19:28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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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광주시 북구청년정책위원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낮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상당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곧 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일부 통계상에서 제외된 국가를 빼고 본 것이긴 하지만, 주권국가 중에서는 출산율이 가장 낮고, OECD 국가 중에서만 따지면 지난해 자료 기준으로 출산율이 1.0을 밑도는 국가로서도 유일하다.

2022년 출산율 0.78은 역대 OECD 국가가 기록한 가장 낮은 출산율이며 동시에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출산율이 0.8 미만인 기록이고,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70명으로 더 낮다. 이는 만성적인 저출산에 시달린다는 바로 옆 나라이자 국내와 비슷한 일본의 2022년 출산율인 1.26과 비교해 보아도 1.5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외국의 유튜버가 한국이 큰일 났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얼마 전 국민연금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미래에 세금을 내야하는 생산가능 인구 수가 계속해서 감소 되고 있는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다.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징병 가능한 청년 남성의 수가 줄어드는 것부터 초등학교와 소아과가 사라져가는 이야기와도 이어진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고 이제 저출산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급하고 급한 문제라고들 말한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이 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리나라는 고성장 시대에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는 위주로 정책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레 수도권으로 자원과 인구가 모일 수 밖에 없었다.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고, 국가 정책들도 지방 대신 수도권에 인프라를 집중시켰다. 이는 수도권의 경쟁력 상승으로 가파른 성장을 가져왔지만, 이후 지방에 인프라를 집중하려고 해도 선거권이 있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은 현실이 돼, 정책적으로도 지방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됐다.

그렇게 수도권 초고밀화와 지역 인구 소멸, 특히 젊은 층의 소멸이 걷잡을 수 없게 진행됐다. 벌써 수 년 동안 이야기된 문제이고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에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주요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도를 했지만, 수도권의 인구 이동보다는 지역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 아이를 찾아볼 수 없는 지역과, 대중교통 편인 버스가 아침과 저녁에만 배차되는 지역, 그리고 마을 자체가 사라지기 직전인 지역까지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가서울이라는 카드는 많은 고민을 갖게 한다. 지난 세기 동안 수도권 집중이 심해진 나라도 분명 있지만,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서 수도권에 인구의 과반이 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는 주장과 국토를 균형발전 시키자는 주장이 맞서왔다.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중앙정부는 대체로 균형발전에 방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왔었고, 지난 세월 추진해 온 지역 균형발전의 결과를 볼 때 일부 전략의 수정은 필요하겠지만, 수도권의 몸집을 키운다고 경쟁력이 올라갈 단계는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메가서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의 지역들을 서울로 편입해서 덩치만 키운다는 방식은 현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과도 반대되며 납득하기도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현재 우리 나라가 당면한 문제는 저성장에서 고성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을 해결하고 고출산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인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머스 맬서스가 '도시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이는 생존 경쟁을 위한 저출산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임태균 광주시 북구청년정책위원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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