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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특검 VS 검찰…다스 수사 진실게임에서 책임공방으로

입력 2018.01.14. 18:44 댓글 0개
임채진 "수사 의뢰 등 없었다…검찰이 어떻게 알 수 있냐"
정호영 "목록 첨부해 인계…수사 않은 검찰이 직무유기"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정호영 전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등 고발 사건 수사가 궤도에 오르기 전 당시 검찰과 정호영 특검 측의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 의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이 넘어와 파악이 어려웠다며 정호영 특검팀에 책임을 묻고 있다. 반면 정 전 특검은 검찰에 기록 일체를 전달한 만큼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검찰에 이 논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검찰과 정호영 전 특검 등에 따르면 애초 이 논란은 진실게임 양상을 보였다. 정호영 특검이 2007년 여직원의 120억원 횡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자 정 전 특검 측도 해명자료를 내는 등 반응하면서 한동안 논란은 계속됐다.

이후 해명과 반박이 이어지면서 '수사 기록 일체를 검찰에 넘겼다'는 정 전 특검의 주장과 '특검팀이 이송·이첩 ·수사의뢰를 한 적이 없다'는 당시 검찰 측 주장은 모두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정호영 전 특검 측 역시 당시 수사의뢰 등을 한 적이 없고 특검법에 따라 인수인계서를 써서 사건을 넘겼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해당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상호 책임을 주장하며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정 전 특검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은 검찰이 한 것"이라는 취지 주장을 펴면서 진실게임을 넘어 책임공방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공방은 당시 검찰수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특검이 검찰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수사의뢰 중 어느 것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무슨 수로 그 내용을 알 수 있겠는가.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특검이 수사 의뢰 없이 검찰에 기록을 보내는 것은 보관을 위한 것이지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사의뢰나 사건 이첩 등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 전 특검은 특검법에 따른 인수인계였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록 일체를 넘기는 과정에서 목록을 첨부한 만큼 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정 전 특검은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인가"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양측이 각자 입장을 강조,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보는 법조계 시선은 미지근하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20억원이라는 거액을 개인 횡령사건으로 판단해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고 인수인계서만 써서 보낸 특검이나, 첨부된 기록목록이 있음에도 검찰이 손을 대지 않은 것이나 모두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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