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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 키워드 '과거 결별'…권한 분산·상호견제 강화

입력 2018.01.14. 18:37 수정 2018.01.16. 11:18 댓글 0개
경찰에 대공수사권 이관·안보수사처 설립…경찰대 순혈주의 타파
검찰 직접수사 축소…고위공직자 수사의 공수처 이관·非검사 등용↑
국정원은 대북·해외업무에만 전념하고 감사원 감사 대상에 들어가

여소야대 속 개혁안 통과 첩첩산중…靑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14일 권력기관의 적폐 청산을 공통 분모로 하는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권력을 오남용하고 정치권과 결탁하던 과거 사례와 결별하면서 이들 3대 권력기관의 권한은 낮추고 상호견제는 높이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이날 개혁방안 발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킨다는 취지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청와대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 과정이 만만치 않을 수 있지만 높은 국정 지지율로 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요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밝혔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을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세가지로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날이 박종철 열사 31주기라고 밝히며 "독재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 조직의 이익과 권력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에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된 원인에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더다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모든 개혁안의 전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세 기관의 과거사 청산이다. 국정원의 경우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 T/F 활동을 통해서 2012년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가 완료됐다"면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는 그 활동을 사실상 종결한 상태다. 그렇지만 검찰과 경찰은 과거적폐에 대한 조사 작업이 막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곧 진상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의 진상조사 우선 대상 사건은 백남기 농민, 밀양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평택쌍용차, 용산 화재 참사 등 5건이다. 검찰은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검토 중이다.

이날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경찰 개혁 부분에서는 수사권을 조정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기로 했다. '안보수사처'(가칭)을 새로 만들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대학 순혈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경찰대 편입학 제도가 검토된다.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도 시도한다. 아울러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검찰 개혁 분야에서는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공수처 이관, 직접수사 축소 등을 시도한다. 특수수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 경제 등 일부 분야에만 한정된다. 법무부 탈 검찰화를 통해 검찰 권한을 분리분산하고,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으로 검찰이 검찰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수처 이전에는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한다.

법무부에 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들의 임용도 대폭 늘어난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인사가 임명됐다. 다음달에는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책을, 오는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 개를 외부 개방해 비 검사 출신으로 채울 예정이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하게 된다. 국정원에 대북·해외 업무만 남게 되면서 명칭도 바뀌게 된다. 청와대는 이날 '대외안보정보원'이란 이름을 가안으로 제시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정보 수집은 금지된다. 조 수석은 "이 부분은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즉각적으로 이뤄졌고, 국정원 아이오(IO·정보수집요원)는 각 부처에서 완전 철수한 바 있다"면서 "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통해 국정원의 권한 분산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맡고 있었지만 국정원은 지금까지 감사원의 직접 감사를 받지 않았다. 새 정부에서는 국정원도 감사원의 관리 영역으로 편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앞서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해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면서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국정원 개혁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들 3대 권력기관 개혁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국회 입법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에서 이날 권력기관 개혁안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의당도 미온적이라 정부가 여소야대 난국을 어떻게 이겨낼 지 불투명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혁안의 입법 전망에 대해 "예측은 권한 밖이다. 개헌을 포함해 여야 관계가 긴장상태고 야당이 공수처를 반대한다. 다만 여당 지지율이 50%,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70%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지율은 80%를 항상 유지한다. 지방선거 전까지 여야가 절충해 타협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지지율을 근거로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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