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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호영 다스 특검 "여직원 개인 횡령, 수사 대상 아냐"

입력 2018.01.14. 18:06 댓글 0개
"의혹 계속…알 권리 차원에서 수사기록 공개"
"법에 따라 인수인계서 작성해 검찰에 이관"

【서울=뉴시스】표주연 오제일 기자 = 정호영 전 특검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겼다"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DAS)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명했다.

나아가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한 뒤 수사할 것인지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은 김학근 전 특검보 역시 "수사기록이 10만쪽이라고 하지만 목록이 작성돼 있다. 그 목록을 보는 데 1분도 안 걸린다"며 검찰 책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전 특검보와의 일문일답.

-검찰에 자료를 인계한 이후에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가

"물론 검찰에 기록은 다 인계했다. 그 당시 생성된 자료 특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법 위반은 아니다."

-여직원의 120억원 횡령 사건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했고, 규정된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지 않느냐는 질문 같은데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사건이 관련 사건이 된다.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전혀 없었다."

-특검법은 수사 내용 공표 못 하게 돼 있는데 공표하는 이유는

"상세하게 내용을 발표하지 않다 보니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불어났다. 오히려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 국민들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발표하지 못하게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다."

-수사 기록 이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관한 것이 아닌가

"특검법에는 지금 수사 중인 서류나 수사 종결된 서류를 이관하는 방법이 2가지가 규정돼 있다. 9조 5항과 15조.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상암DMC 사건의 경우 수사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어서 9조5항을 따랐다. 여직원 개인 횡령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입건할 수 없고, 수사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5조 규정에 따라 인계가 됐다. 특검법에 특별한 서식 등 절차 규정이 없다. 그래서 특검은 앞선 특검 등이 했던 방식대로 인수인계서를 작성, 기록목록을 붙여 인계했다."

-1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는 말이 있다

"기록목록이 작성돼 있다. 그 목록을 보는데 1분도 안 걸린다. 또 10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했지만, 대부분 검찰의 수사기록이다. 그걸 우리가 넘겨받아서 수사하고 다시 검찰로 보낸 것이다. 그 수사 내용은 대부분 검찰이 알고 있고,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만 보면 되는 것이다."

-120억 횡령 부분은 검찰이 수사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구두로 전달하거나 적어도 특정은 해야 할 거 아닌가

"특검법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

-사건을 이관, 인계한다고 할 때 일정한 서면은 작성해야 하지 않는가?

"인수인계서 작성했다."

-사건 인계서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서 일한다."

-이송, 이첩, 수사 의뢰는 안 했다는 것인가

"하지 않았다. 특검법 15조에 따라 인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서만 작성했다."

-특검이 120억원을 돌려놓은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다

"내 담당이 아니다. 추후 답변하겠다."

-여직원 개인횡령 사건 이외에 이런 식으로 인계한 다른 사건이 있는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없는 것으로 안다."

-검찰과 소환 일정 조율 중인가

"아직은 없다."

pyo000@newsis.com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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