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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 권력 개편안, 여야 논의 무시한 독선"

입력 2018.01.14. 16:21 댓글 0개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기관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기관 개혁방침 발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열어 여야가 논의를 하건 말건 무시하겠다는 독선적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에겐 하명을 야당에겐 겁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 발표는 지난 12일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린 지 이틀만"이라며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개특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직접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사법기관 개혁의 핵심목표는 청와대 권력과 분리돼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옥상옥을 만들거나 권력에 쌍검을 쥐여주는 식의 개혁은 개악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신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의 핵심 안건이 검경수사권, 검찰 경찰 개혁 등 국민의 요구를 담아 사법기관 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것"이라며 "청와대를 위한 권력기관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회의 논의를 진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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