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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 박종철 열사 31주기…권력기관 그간 국민 반대편 섰다"

입력 2018.01.14. 15:40 댓글 0개
"권력기관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14일 "독재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 조직의 이익과 권력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민이 영화 '1987'을 보면서 시대 참상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박종철 열사의 31주기인 이날 검찰·경찰·국정원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시내 한 영화관에서 조국 수석 등 참모진과 박종철 열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1987을 관람했다.

조 수석은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다 죽임을 당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경찰에 불법 체포돼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수배 중인 선배의 소재지를 대라는 강요와 함께 가혹한 물고문을 받고 끝내 숨졌다"면서 "당시 검찰, 경찰, 안기부는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영화 1987에 나온 것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해 7월에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을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이한열 열사가 끝내 사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에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된 원인에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더다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촛불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조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려 한다"고 권력기관 개혁방안 배경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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