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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정원도 감사원 감사 받아야…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입력 2018.01.14. 13:56 댓글 0개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은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서 "국정원을 견제하는 통제장치를 둬 국정원 권력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앞서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해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면서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설명했다.

조 수석은 "국정원 개혁방안 기조는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로써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정보 수집은 금지했다. 이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즉각 이뤄졌다. IO(정보수집)도 완전 철수했다"면서 "법 제정이 필요하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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