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중소기업 절반 이상 "새 정부 상생정책 긍정적"

입력 2018.01.14. 13:37 수정 2018.01.14. 15:18 댓글 0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새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56.6%가 ‘새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도움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새정부의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을 꼽았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 가장 바라는 점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27.2%)을 꼽았다. 이어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 관행 개선‘(26.0%),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 순 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59.0%는 상생협력 여건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38.8%였다. 악화됐다는 의견은 9.2%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추진했던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44.4%)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상생 결제시스템(29.8%)’, ‘동반성장지수 평가(2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반성장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등 민간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3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산업부·공정위·중기부·협력재단·동반위 등 추진주체 다양화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30.2%)’ ‘동반성장 문화 확산사업 미흡(2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 새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47.4%)을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했다. 이어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35.4%), ‘기술탈취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33.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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