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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제재유예에 수출기업 '안도'…"불확실성은 여전"

입력 2018.01.14. 11:00 댓글 0개
트럼프, 이란 조건부 제재면제…120일 후 재결정
제재 복원될 경우 우리 기업 자원개발사업 타격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조치를 연장키로 한 가운데 국내의 대 이란 수출기업 2522곳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란 제재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재면제 조치를 연장하며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이란 핵합의(JCPOA)의 '끔찍한 허점들'을 수정해야 한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최후통첩을 했다"며 "이런 합의가 없으면 미국은 핵협정에 남기 위해 다시 제재 유예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때라도 이런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즉각 핵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핵합의은 지난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이 체결한 다자협약으로, 6개국이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국내법에 따라 90일마다 이란의 협정 준수 여부를 결정하고, 120일마다 이란 제재 유예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파기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인증하면서 국내 대 이란 수출 기업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우리나라와 이란의 교역은 2011년 174억2600억 달러를 기록한 후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냈고, 2015년에는 60억9800달러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111억5300달러까지 회복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수출액은 36억9500달러, 수입액은 74억5800달러 수준이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재개될 경우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코트라(KOTRA)는 '이란핵합의 현황점검과 우리기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인증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JCPOA의 대대적인 수정을 조건으로 내건 만큼 아직 이란 정세의 불확실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유예 결정에는 120일이라는 유효기간이 붙었다. 120일이 지나면 다시 면제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JCPOA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재면제가 더이상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코트라는 120일 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복원시킬 경우 우리 기업의 이란 비즈니스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란 제재가 본격화된 2012년부터 JCPOA가 타결된 2015년까지 우리나라와 이란의 교역량은 매년 약 30%씩 줄어들어, 2015년에는 최근 10년 내 최저점인 61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 기업의 이란시장 진출도 가로막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기업의 이란 내 신규 법인설립 숫자는 '0'을 기록하는 등 한때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회의 땅'이었던 이란이 비즈니스 불모지가 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제재가 복원될 경우 그동안 급물살을 타온 각종 프로젝트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란의 원유수출 재개에 따라 추진된 각종 정유시설· 플랜트 공사와 사우스파르스 등 가스전 개발 사업이 장기간 정체에 빠질 수 있다. 이 경우 그동안 이란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공을 들여 온 우리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

다만 미국의 JCPOA 파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재조치가 취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섣부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화당과 민주당간 이견이 확고해서 초당적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을 기반으로 한 원화·유로화 대체결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 당장 이란 기업과의 거래가 막힐 가능성은 낮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비록 이란 제재가 재개된다 해도 당장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 기업들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JCPOA는 미국과 이란의 양자 합의가 아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포함된 다자 합의이므로, 미국이 단독으로 제재를 가한다 해도 과거보다 파급력이 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화결제 등 교역시스템이 유지되고 비즈니스 기회도 계속 있으므로, 기존 거래선 관리에 힘쓰며 틈새시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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