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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비타민C 가격담합 의혹, 미 대법원行
입력 2018.01.14. 10:09 댓글 0개【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고강도 무역보복 조치들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비타민C 가격담합 문제가 미 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법원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 비타민 C 제조사들의 가격 담합 문제와 관련한 안건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문제는 만 12년전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산 비타민 C 제품들이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텍사스의 동물사료회사와 뉴저지의 비타민 판매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중국의 비타민 제조사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자국의 비타민 수출 규정을 지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 역시 미국 회사들이 낸 소송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미국 업자들과 사법 당국이 자국의 산업정책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뉴욕 브루클린 법원은 중국 업자 및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 회사들에 1억47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16년 뉴욕 제2순회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외국 정부의 정책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중국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미국 기업이 해외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해외 정부의 법을 존중하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과연 중국산 비타민C 제조사들이 가격담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국의 관련조항을 지킨 것인지, 미국 사법부가 외국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aeri@newsis.com
- 러시아 공연장 테러 사망자 144명으로 늘어 [모스크바=AP/뉴시스] 지난 22일(현지시각) 모스크바 외곽 크로쿠스 시청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의 사망자가 144명으로 늘었다. 사진은 테러 직후 구조 대원이 현장 수색 중인 모습. 2024.03.29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지난 22일(현지시각) 모스크바 외곽 크로쿠스 시청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의 사망자가 144명으로 늘었다.29일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미하일 무라시코 러시아 보건부 장관은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로 심각한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부상자 한 명이 이날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무라시코 장관은 “의료진은 그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살리지 못했다”면서 “그의 친지들에게 애도를 전한다”고 언급했다.지난 22일 모스크바 외곽 크라스노고르스크의 크로쿠스 시청 공연장에서 테러가 발생해 144명이 숨지고 360명이 부상했다. 난입한 무장 괴한은 청중에게 자동소총을 난사하고 폭발물을 터뜨려 화재를 발생시켰다.미국이 배후로 지목한 이슬람국가-호라산(ISIS-K)은 스스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서방 연루설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ICRF)가 핵심 용의자 4명을 포함해 11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테러범 4명을 포함해 체포된 용의자 다수가 타지키스탄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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