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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교육부지 강제수용' 논란

입력 2018.01.14. 09:56 수정 2018.04.03. 14:00 댓글 0개
송암공원 부지에 광주대 교지 5만1639㎡ 포함
대학 측 '대체 부지 확보 등 대안 마련' 요구
광주시 향후 "사업시행사와 논의해야할 문제"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교육부지(교지)가 강제 수용될 처지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민간공원특례 1단계 사업 4개 공원에 대한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 4개 업체를 선정했다.

해당 부지는 마륵, 송암, 수랑, 봉산공원이며, 시는 공원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 접근성 등 기준을 근거로 세부 협상을 벌인 뒤 2019년 중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제 수용되는 송암공원 사업부지에 광주대학교 교지가 포함되면서 대학 측이 반발하고 있다.

송암공원 사업면적은 52만4927㎡로 이 중 10% 가량에 해당하는 5만1639㎡가 광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심학원의 교지다.

교지가 강제 수용되면 광주대의 교지 확보 비율이 교육부 기준 면적을 밑돌아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지 확보율은 대학 설립·운영을 위한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교육부에서도 중점 관리하고 있다.

현재 광주대의 교지는 25만1941㎡로 확보율 기준 대비 115.6%이지만 광주시 특례사업에 강제 수용되면 91.9%로 낮아진다.

대학 교지를 처분하는 것은 교육부의 승인사항이다. 교육부는 교지를 처분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체 용지 확보를 위한 일정과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대는 지난해부터 광주시에 사업부지 수용 제외와 부지를 수용할 경우 그에 따른 대체 부지 확보를 요청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할 문제라며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광주대 관계자는 "학생 교육을 위한 교지를 공원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 수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며 "부득이하게 추진할 경우 대학 운영을 위한 교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대라고 해서 특별히 제척해 줄 문제가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정비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문중 땅이나 개인 사유지 등이 많은 데 대학이라고 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다른 소유주들의 제척 신청이 쇄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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