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촉법소년 제도, 법보다 나이가 갑(甲) 일까? ´

입력 2023.11.21. 17:34 수정 2023.11.21. 19:05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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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미디어리얼서치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3천506명이 참여한 가운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질문에 80.2% 가 찬성, 14.4%가 입장 없음, 5.4%가 반대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대상이며, 중대한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에 의거 처벌보다 교정을 우선으로 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촉법소년 제도로 처벌이 미미하다는 점을 악용해 오히려 법을 방패 삼아 성인 못지않은 극악 무도한 범죄를 일삼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 제도가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많은 대중들로 하여금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은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만큼 모바일 기기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수많은 정보들이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가운데 덩달아 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거기다 범죄율까지 '매우 심각함'으로 도달했다. 단순히 게임중독에서 머물던 분야에서 성인들만의 영역이라 인식됐던 불법 도박에서부터 최근 마약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예전의 경우 TV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성인들을 모방하거나 PC를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했었다면, 이제는 장소를 불문하고 오로지 손가락 터치 몇 번만으로도 손쉽게 범죄에 가담하거나 마약과 같은 불법약물을 구매하는 등의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래들과 익명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범죄의 시작 단계부터 빠져나갈 방법에 관한 정보까지 공유하며 마치 사이버 카르텔과 같은 수준으로 도달하고 말았다.

거기다 자신들의 과거 범죄 일화를 서슴없이 무용담 삼아 공유하는 유튜버들과 같은 개인방송국 영상 등을 통해 얻는 내용을 그대로 모방하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잔인한 방식으로 또래 친구들을 집단 구타하거나 성인 범죄라 인식됐던 성범죄까지 대범하고 거침이 없을정도다. 피해자와 가족들을 조롱하듯 범죄 영상을 자신들의 SNS에 공유하며 자랑삼아 과시하는 등 1차 2차 3차 가해가 이어지는 동안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그것은 '촉법소년'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총 2천397명으로 유형별로는 강간·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87%(2천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 10%(237명), 강도 2%(5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마약범죄는 17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11명이 살인을 저질렀으며, 지난 7월까지 추가로 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어디까지나 강력 범죄에 대한 자료로 절도와 폭력과 같은 범죄까지 합하면 18년(7천364명) 22년(1만6천435명), 23년 7월(1만1천275명)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세계 초강대국으로 사실상 국제법으로 통용되는 미국법은 어떨까?

판례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은 최근 흉악범죄를 저지른 10대 소년에게 50년형을 선고했다. 차를 타고 불특정 다수에게 총격을 가한 살인미수 혐의다. 미국의 경우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앞에서는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봐주는 관용은 없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판례들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죄 앞에선 자비를 찾아보기 힘들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미성년자들의 일탈과 강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처벌 수위를 차츰 높여오던중 1997년에 벌어진 엽기적인 '사카키바라(酒鬼薔薇)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을 개정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더 거세졌고 결국, 일본 국회는 소년법을 개정해 소년법상 만 11세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원으로 보내질 수 있다.

물론 필자 또한 맹목적 처벌 만능주의에 반대하는 의견에는 공감한다. 청소년을 범죄 전과자를 육성하자는 것 또한 아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한 만큼 시대에 적합한 법 제정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일단 현 소년법은 1958년도에 제정된 법률로 마치 전기차가 달리는 올림픽대로에 우마차 진입금지처럼 낡은 법과 같다.

당시 소년들의 시대상이나 정서적, 문화적 그리고 성숙도에 비해 지금의 소년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점, 온라인 세계의 발달과 동시에 교묘해지고 음지화가 되고 있으며, 범죄의 종류가 보다 신종화되고 그 영역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광범성에서 분명 연령 하향 조정과 더불에 소년법의 내용 자체를 현시대에 맞게 제정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시대의 전환 과도기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처벌을 우선시하지 않더라도 일단 분명하고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으로써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관념부터 바꿔야 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법과 더불어 교화 교정 시스템 또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년들의 정서와 환경에 맞도록 재설계하고 다양한 범죄에 진입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이 사회가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 석성민 한국청년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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