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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文정부 국민 범죄자 취급…서민들 나라 무서워해"

입력 2018.01.12. 15:13 수정 2018.01.12. 15:16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훈기 이근홍 기자 = 바른정당은 지난 10일 벌어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서민들도 이 나라를 무서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어 "정부가 가상통화거래소를 폐쇄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같은 날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자금출처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며칠 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격을 올리면 담합 조사를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며 "가상화폐를 산 사람이나 부동산을 산 사람이나 가격을 올리는 업체나 다 '범죄자' 취급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너무나 많이 남발하고 있다.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조정은 없다"며 "이 정부는 오로지 단속 아니면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밖에 없는가"라고 개탄했다.

이 대변인은 "이제 서민들조차 점점 나라를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의 신년사 제목은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였다"고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렇게 어수선하고 미숙한 정부는 처음"이라며 "가상화폐를 둘러싼 어제 오늘의 혼란은 그야말로 혼용무도(昏庸無道·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어지러움)"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조율도 없이 범죄 소탕 작전 하듯 (법무부가)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고 대안도 없이 여론에 밀려 불쑥 끼어든 청와대 역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며 "일단 한 숨 돌리고 보자고 법무부를 바보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자는 식으로 국민의 눈과 판단을 가리려했다면 오판도 그런 오판이 없다"며 "앞으로 크고 작은 모든 정책결정은 청와대와 조율이 됐다는 꼬리표를 달아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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