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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1단계 4개 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력 2018.01.12. 10:29 수정 2018.01.12. 13:18 댓글 0개
마륵-호반베르디움, 송암-고운
수랑-오렌지이앤씨, 봉산-제일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맞춰 추진해 온 장기미집행 민간공원 특례 1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됐다.

광주시는 12일 "민간공원특례 1단계 사업 4개 공원에 대해 지난 10, 11일 이틀간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 4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단계 우선협상대상자로는 마륵공원은 호반베르디움㈜,송암공원은 고운건설㈜, 수랑공원은 ㈜오렌지이앤씨, 봉산공원은 제일건설㈜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지난해 9월8일 공모 접수된 4개 공원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량평가를 실시한 후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의 비계량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 선정됐다.

1단계 제안서 평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 평가 외에도 추천, 공모를 병행한 시민심사단의 평가를 도입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이뤄졌다고 시는 밝혔다.

앞으로 공공성 확보와 1단계 협상기준안을 가지고 공원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접근성 등에 대한 기준안을 근거로 협상단을 구성해 세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달부터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증 용역과 도시공원과 도시계획위 자문 등을 통해 공원의 기능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한 후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한 후 2019년 중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6개 대상지에 대해서도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한 다각적인 검토와 추진방향을 논의한 후 결정된 대안에 대해 방침 결정 후 올해 상반기 안에 제안 공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다.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25곳이며, 공원 조성에는 사업비 2조700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방안으로 공원 전체 면적이 5만㎡가 넘는 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는 비공원 시설 설치가 가능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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