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주의 무등칼럼 무등일보 사회·지역사회에디터

‘2018년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됐다.

이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있지만 언제부턴가 지역 예술인들의 한해살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 됐다.

이 때문에 늘 공모가 끝나면 심사위원 구성부터 선정결과 발표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편파적이거나 나눠주기식이라는 비난도 매해 비켜가질 않는다.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은 언제쯤 확보될 수 있을까.

사업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국민 혹은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기 때문에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바로 지원금 정산이다.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워 지원을 받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창작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원금 정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모든 지원 사업에 도입된 e-나라도움시스템도 대표적인 규제다.

정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날 정도로 현장과는 거리가 먼 행정편의용 규제다.

시스템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해당 부처나 관련 기관에서조차 시스템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원받는 대상들이 오류를 떠안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화예술계 현장에선 창작보다는 정산을 위한 더 많은 편법이 양산되고 어떻게든 규제에 맞추기 위해 온갖 잔꾀를 짜내는 형국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과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단체 대표 혹은 개인의 부담이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일부에서는 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아예 창작활동이나 대외활동을 접어버리는 양상까지 생겨나 자생력을 점점 잃어가는 폐해를 낳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기간도 단발성에 그쳐 창작활동이나 작품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지역 문화재단들의 고민도 적지 않다.

선정단체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심사과정에 투명성을 기하려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자부담을 폐지해 예술인들의 부담을 덜고 편법양산도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현장의 고충을 얼만큼 덜어내줄지는 미지수다.

이제 문화예술적 역량이 한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현실적으로 모든 단체나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비용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또 창작의 결과물을 어떻게 가늠할 것인가도 쉬운일이 아니다. 그럴싸한 기획안과 말끔한 정산만으로 지원금이 창작활동에 제대로 쓰였는지를 판단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무술년 새해에는 ‘문화예술지원사업’이 신명나는 창작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