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강남권 집값 급등과 관련해 단기적 움직임을 가지고 정책 성패나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양도세 중과, 하반기 DSL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으로 시장은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DTI 대출 규제가 이달 말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4월부터 시행된다.

박선호 실장은 "금리적 요인, 공급 측면, 기존 시책들의 단기적 효과 관리를 종합해보면, 올해는 시장이 안정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국토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도 공통적으로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시장 과열이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주택시장 전반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면 추가 대책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8.2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등 지난해 시행된 대책들이 올해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 초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금리가 오른다는 점,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들었다.

박 실장은 "서울, 수도권의 공급물량은 예년에 비해 훨씬 많다"며 "수도권에서는 55%, 서울에서는 30%의 신규입주가 이뤄진다. 강남4구도 30~40% 정도로 예년에 비해 입주 물량이 많다"고 말해 서울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택지 후보지 31곳의 입지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도 우량한 입지에서 신규 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규 공공택지 약 40곳을 새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실장은 "이곳에 신혼희망타운 뿐 아니라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통해 내년과 후년, 그 이후를 바라보는 수도권 주택공급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내에도 신규 공공택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시 적용하겠다고 밝혔었다"며 "다만 도입했을 때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오인하는 부분이 있다. 적용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기수요인지 실수요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자금조달계획을 분석해보면 실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고, 전세를 끼고 사는 거래가 상당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주택을 사면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일종의 미신이다"고 했다.

박 실장은 "2000년 초를 100이라고 볼때 서울 주택 가격 또는 강남 주택가격 지수는 170밖에 안되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는 3.5배 정도 올랐다"며 "서울 강남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진단이다.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올릴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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