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독일 자유민주당과 녹색당 등 야당은 지난해 6월 의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네트워크운영법'에 대해 폐지를 촉구했다고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 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트워크운영법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 업체들이 증오심을 유발하거나 가짜뉴스 등 불법 콘텐츠를 인지하고도 이를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자유민주당과 녹색당, 좌파당은 해당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표결 당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니콜라 비어 자유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며칠 동안 지켜볼 결과 민간 기업들은 온라인 성명들에 대해 이것이 불법인지 아니면 단순한 풍자인지 구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자신의 글이 삭제되더라도 이에 항의할 기회가 마땅치 않고 민간 기업에 모든 감시 활동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며 비판을 가했다. 시몬 페테르 녹색당 대표는 7일 벨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콘텐츠에 관계 없이 민간 기업에 감시 활동의 권한을 주는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테르는 "트위터와 같은 미국 기업들이 독일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은 트위터가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베아트릭스 폰 슈토르히 AfD 부당수의 글을 삭제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쾰른 경찰이 트위터에 아랍어로 새해 인사를 전한 데 대해 "야만적이고 윤간을 일삼는 무슬림교도 무리"라는 막말을 남겼다. 쾰른 경찰은 아랍어 뿐만 아니라 영어, 불어, 독일어로도 새해 인사 글을 올렸다.

ks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