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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디딤돌대출 2.2조 늘린다…상반기중 0.25%P 금리 인하
입력 2017.12.27. 15:00 댓글 0개반값 등록금 대상 소득 4분위로 확대…美 학자금제 벤치마킹
연차저축제 사용 활성화…실손보험료 인하폭 상반기중 결정
다주택자 적격대출 못받아…보유세 개편안 내년 6~8월 발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재원을 내년 2조2000억원 늘린다. 상반기 중 금리도 최대 25bp(1bp=0.01%포인트) 낮춘다.
적격대출 요건은 강화해 다주택자가 받을 수 없도록 했다.부동산 보유세 개편안도 내년 여름께 내놓는다.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20대를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학가 주변 집주인 임대주택을 청년기숙사로 공급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디딤돌대출 공급 규모는 9조8000억원으로 올해(7조6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확대한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시가 5억원 이하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다.
다만 만 19~25세 단독세대주인 경우 기존대출 상환용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의 연 2.25~3.15%인 대출 금리도 최대 0.25%포인트 낮춘다. 디딤돌대출은 2014년 1월 출시 이후 3차례 금리를 인하했다가 올 1월 처음으로 0.15~0.25% 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금리 인하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이뤄진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 중인데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3% 내외인 고정금리를 25bp정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억원 이하 집을 살때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적격대출은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여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과 달리 소득과 보유주택 수에 제한이 없다보니 여러 채 집을 가진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에 이용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도 내년 6~8월께 발표한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 한해 보유세를 인상하거나 임대보증금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차관보는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구체적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 여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세제실에서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의 주택 구입비나 임차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도입한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연 3.3%의 고금리를 제공한다. 2019년부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준다.
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 집주인 임대주택 200실을 청년기숙사로 공급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한 뒤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가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과 LH가 리츠를 출자해 설립하고서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하면 집주인은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리츠는 5년의 임차 기간이 지나면 집을 시장 매각하고 원주인에게 매입 우선권을 준다. 리츠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고 지방세 감면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반값 등록금 수혜 계층을 현행 소득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하고, 소득인정액 산정시 본인소득 공제액(70만→100만원)을 높인다.
장래소득을 감안해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지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상반기중 착수한다.
일 때문에 가지 못한 휴가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장기휴가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 휴가만 인정하던 현행 제도를 입사 1년차가 연차휴가를 써도 다음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바꿔 1년차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수업료 뿐 아니라 방값, 식사비 등을 포함한 총 학비를 (이자 없이) 지원받고 연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상환하는 미국 대학 사례를 다양하게 검토해 좋은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쉼표있는 삶을 위한 연차·휴가 활성화도 강제할 수 없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분위기를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MRI·초음파 등의 건강보험(건보) 편입, 선택진료 폐지, 2~3인용 병실의 건보 적용 등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수준도 상반기 중 결정한다.
hjpyun@newsis.com
- "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부동산원 4월 둘째 주(8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2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4.12.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상승 전환 두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거래시장이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보일 수 있다며 당분간 관망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7%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동향 조사와 달리 실거래가를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다가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각각 1월에는 0.37%, 2월에는 0.62% 오르는 등 두 달 연속으로 상승한 바 있다.그러나 3월 잠정 지수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이 몰린 동남권(-0.79%)을 중심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또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위치한 서남권(-0.56%),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0.14%)도 지수가 떨어졌다. 반면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2.34%), 노원·도봉·강북구가 있는 동북권(0.47%)은 상승세를 유지했다.이는 지난 2월 동남권(1.10%), 도심권(0.85%), 서남권(0.81%), 동북권(0.21%), 서북권(0.15%) 등 서울 전 지역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준다.3월 최종지수는 내달 15일 발표될 예정으로, 만약 3월 최종 지수도 하락세로 나타난다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개월 반짝 상승에 그치게 된다.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현황. 지난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7%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자료 제공=한국부동산원) *재판매 및 DB 금지시장에서는 올해 초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잠시 반등하는 분위기를 보이고는 있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과 금리 불확실성, 급매 소진 등의 여파로 다시 정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지난 1월 2568건, 2월 2510건, 3월 3678건(18일 기준)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3613건으로, 3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매물 적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업계에서는 주택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올해 부동산 시장이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미니 사이클을 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시중 금리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을 선도하는 서울 아파트 잠정지수 하락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가격 메리트 부족, 통화량 증가 미미 등으로 수요 기반이 튼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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