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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내년 2월 용역착수
입력 2017.12.21. 17:13 댓글 0개【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의 요구을 받아들여 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을 재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절차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부터 5일간 사전규격공고와 입찰공고(28일) 후 사전적격심사와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2월중 용역 계약을 맺고 착수에 들어간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1개월이다. 용역은 경쟁·국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에는 올해 2공항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책정된 총 39억원(설계가 기준) 중 3000~5000만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반대 지역주민들과 용역 방식 등과 관련해 수차례 협의했으며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동시 발주에 대해 큰 틀에서의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용역 발주와는 직접 관련없는 검토위원회 구성 방안,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처리 등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들과 향후 수시로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간 지역주민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해 제기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오류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과정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기존 자료 및 분석에 대한 오류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기초부터 광범위하게 자료수집·분석·평가 등을 토대로 인프라 확충 대안제시 목적인 '사전타당성 용역(용역기간 1년/ 용역비 8억원)'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타당성 재조사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한 개의 용역으로 시행하되, 타당성 재조사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 부분의 연구 업체를 '기본계획 수립용역' 업체와 분리하고(분담이행방식)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은 과거 타당성 조사시 참여한 용역진 또는 자문위원 등을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타당성 재조사 연구과정에서 공개설명회·토론회, 지역주민 '타당성 재조사' 모니터링 기회 등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타당성 재조사 연구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재조사 결과와 후속 연구간 효율적 연계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연구과정에서 학술적·기술적 중대한 오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이 축척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고 그 후속 조치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재조사에서 제시되는 사항과 발주기관인 국토부가 관련 주체와 협의 등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마련하는 후속조치 방안 도 향후 연구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배치, 운영계획,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검토 뿐만 아니라, 공항건설·운영이 지역에 기여 할 수 있는 공공공항 방안, 항공기 소음피해 및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역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연구 단계마다 일정을 공개하는 등 지역과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dazzling@newsis.com
- "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부동산원 4월 둘째 주(8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2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4.12.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상승 전환 두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거래시장이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보일 수 있다며 당분간 관망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7%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동향 조사와 달리 실거래가를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다가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각각 1월에는 0.37%, 2월에는 0.62% 오르는 등 두 달 연속으로 상승한 바 있다.그러나 3월 잠정 지수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이 몰린 동남권(-0.79%)을 중심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또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위치한 서남권(-0.56%),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0.14%)도 지수가 떨어졌다. 반면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2.34%), 노원·도봉·강북구가 있는 동북권(0.47%)은 상승세를 유지했다.이는 지난 2월 동남권(1.10%), 도심권(0.85%), 서남권(0.81%), 동북권(0.21%), 서북권(0.15%) 등 서울 전 지역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준다.3월 최종지수는 내달 15일 발표될 예정으로, 만약 3월 최종 지수도 하락세로 나타난다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개월 반짝 상승에 그치게 된다.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현황. 지난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7%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자료 제공=한국부동산원) *재판매 및 DB 금지시장에서는 올해 초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잠시 반등하는 분위기를 보이고는 있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과 금리 불확실성, 급매 소진 등의 여파로 다시 정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지난 1월 2568건, 2월 2510건, 3월 3678건(18일 기준)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3613건으로, 3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매물 적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업계에서는 주택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올해 부동산 시장이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미니 사이클을 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시중 금리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을 선도하는 서울 아파트 잠정지수 하락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가격 메리트 부족, 통화량 증가 미미 등으로 수요 기반이 튼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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