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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주요법안 연내 처리 불투명…국회 공전 사실상 무산

입력 2017.12.20. 10:59 수정 2017.12.20. 11:32 댓글 0개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고대하던 광주·전남 주요 현안법안의 연내 처리가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불투명해졌다.

2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대 관심법안 중 하나인 5·18진상규명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좌절됐다.

정부 차원의 조사위를 구성하고 왜곡·조작사건 등 총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5·18진상규명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적으로 제정에 앞장서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이다.

전남의 현안인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과 '연륙후 10년 경과, 10인미만' 섬 개발 관련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 법률안'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안'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안' 역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됐다.

오는 22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대부분 법안이 상임위 문턱 조차 넘지 못해 올해는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23일 종료하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2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법안 처리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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