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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 동력 살리기…경제민주화·지방분권 TF 구성키로

입력 2017.12.14. 15:04 댓글 0개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과 관련해 경제민주화와 지방분권을 논의할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TF의 구성원은 구성되지 않았으며, 노사정대타협, 사회적대타협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제 원내대변인은 "자치분권과 개헌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총론적으로 보면 지방분권과 경제관련 분권에 대한 동의 수준은 높은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정부형태만의 개헌이 아니라 지방분권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따라와 줘야 되기에 토론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당 차원의 토론이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토지공개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에 명기하는데 대해 대체로 동의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는 당 차원의 TF에 맡기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예산안 법률주의에 동의하되,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갖는 부분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는 소속 의원 121명 가운데 50여명 정도만 참석하는 등 저조한 참석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12일에 열렸던 헌법전문, 기본권 관련 의총에서도 자리를 지킨 의원은 50명 미만이었다.

fullemp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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