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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문제硏 "北, 핵보유국 지위에서 새로운 대외관계 추진할 것"
입력 2017.12.14. 14:13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미국 등과 동등한 지위에서 대화·협상을 주도하고 새로운 대외관계를 모색,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14일 발간한 '한반도 정세: 2017년 평가 및 2018년 전망(한반도리포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에 따른 후속 계획을 강조하며, 핵무력 강화와 함께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평화공세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위적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를 언급한 만큼, 이를 위한 핵무력의 기술적 완결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전력화, 대량생산, 실전배치와 숙달 훈련 등의 단계로 세분화해 앞으로도 시험 발사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기술적 보완과 관련된 시험과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며 "실제 북한 다수 지역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배치한 뒤 의도적으로 노출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보다 많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핵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연료봉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하는 모습을 노출하거나 기존 실전 배치 미사일이나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핵무력 완성 선언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2018년에도 대북제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북한의 대응에 따라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상황은 2017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2018년 한 해 동안 제대로 실시된다면 북한 경제에 주는 타격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남북관계 부문에 대해서 "2018년에도 북미관계, 미중관계 등 대외관계가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북미관계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북미관계 등 안보이슈와 대외관계가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돌파구가 마련되기보다는 대북제재 동참과 우발적 충돌 우려 등 안보문제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관계 전환 계기 마련이라는 전략적 구상이 북한 참가와 평화올림픽으로의 개최 성공 등으로 연결된다면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 독자적인 공간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며 발전되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ksj87@newsis.com
- 광주시 "언어장벽 걱정말고 병원가세요" 광주시가 '언어장벽'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한다.광주시는 외국인 주민의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광주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2022년 광주복지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1.7%에 달했으며, 이유는 '의사소통 문제'(34.4%)가 가장 많았다.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담 및 진료 어려움'(49.1%)을 꼽았다.이 사업은 언어적 한계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돕고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시는 5월 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최종 선발된 의료 통역가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동행해 병원 접수, 진료, 검사, 수납 등 모든 과정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감기·상처 등으로 인한 병원 방문보다 중증(응급)환자, 수술, 정밀검사 등 전문적인 통역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해 올바르고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지원조건, 교육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의료통역은 전문적인 의학용어와 외국인 환자의 사회문화적 환경 이해, 의료진에게 정확한 의사전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료분야 전문 통역가를 양성해 외국인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돕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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