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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 5·18특별법 처리 무산에 한국당 일제히 비판
입력 2017.12.14. 10:57 수정 2017.12.14. 11:01 댓글 0개【서울=뉴시스】임종명 이재은 윤다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날(13일) 진행한 회의에서 '공청회' 개최를 이유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14일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고 국민의당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통과되길 바라며 공청회는 빠른 시일 내 진행돼야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5·18 특별법은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가 지난 11일 의결을 하며 전날 전체회의 통과가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당 측은 현행 국회법상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반발해 끝내 처리가 무산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건 전형적 발복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진상 규명 의지가 있긴 한 건지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 맺힌 절규가 들리기는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을 모조리 가로막을 심산이었다면 임시국회 소집에 왜 동의했는지 국민은 질문하고 있다"며 "(임시국회를) 부패 동료 몇명을 구하는 방탄국회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 공청회를 열고 내년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기대한 국민들과 유가족께 실망시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대승적 논의에서 특별법 내용과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까지 밝혔다. 그나마 다행"이라며 "37년간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다. 그런 점에서 5·18 특별법 제정은 20대 국회가 이뤄낸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이달 23일까지다. 다만 국방위가 오는 20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와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에 방문하는 일정이 있어 이번 회기 내 국방위에서 5·18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날 회의에서 법안 처리 등이 밀려있다며 국방위의 미국 및 일본 방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들에게도 협조를 바랐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이미 방문 일정을 두 차례나 연기했고 한미동맹 관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참여 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한국당의 태도도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청회를 주장하려면 해외 시찰부터 취소했어야 한다. 해외 시찰을 잡고 공청회 소집(을 주장)한 것은 법안 통과를 안 하려는 의도"라며 "5·18 특별법과 군의문사 진상규명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법안 발목잡기는 아닐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도 한국당이 5·18 특별법 조속한 처리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건 누구를 처벌하고 혼내서 갈등을 키우자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밝혀진 증거들을 샅샅이 조사해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며 "확실한 명분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국당은 이 시대의 아픔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jmstal01@newsis.com
- [기자수첩] 총선 민심에 회초리 맞은 대통령, '초심'으로 돌아가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4·10 총선을 치른 지 일주일 여가 지났다. 여당 참패 후 여권은 국정 동력을 잃고 혼돈에 빠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참담한 총선 성적표에 절망감 마저 느껴진다.개헌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해지는 '범야권 200석 예상' 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빗나가긴 했지만 '임기 내내 여소야대'라는 헌정 사상 최초의 기록은 참혹하다. 야당의 협력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종섭-황상무'·대파 논란 등 용산발 리스크는 차치하더라도,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발표, 비서실장·국무 총리 인선 잡음 등은 "회초리를 맞고도 용산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정치인도 아니고 지지 기반도 약한 검찰총장을 권력의 최정점에 올려놓은 것은 공정을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심이었다. 임기 초반 덜컹거리던 행보에도 한번 더 믿어보자며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안겨 준 것도 민심이었다.그러나 작년 가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선 민심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 때라도 국정기조를 재점검하고 민심을 살펴 전복된 배를 인양했어야 했다.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엄혹했지만 '박절'하지는 못했는지,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 민생에 전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줬다.여당 108석, 범야권 192석. 개헌저지선(100석)은 남겨 준 것이다.국민은 정권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지만 야권에 '절대반지'를 주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이 독주를 그만 두고 거대 야당과 협치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 가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놨다"고 했다.성난 민심에도 윤 대통령은 공개적인 총선 참패 사과와 야당과의 협치를 언급하지 않았다.12분 짜리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온 총선 참패 첫 입장은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고 말했다.억울함마저 읽히는 메시지에 '이게 사과냐' 라는 여론의 비판이 나오자 4시간이 지나 "나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참모를 통해 비공개 사과를 했다.'민심과 동떨어진 담화 후 참모진의 후속 정리'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돌이켜보면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정치 입문 때부터 '전언 정치'로 홍역을 치렀다. 캠프의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혔다가 2시간 뒤에 정정을 하는가 하면, 측근을 입을 통해 내놓은 각종 현안 메시지는 오락가락하기 일쑤였다.사과든 통렬한 반성이든 직접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대통령이 말하지 않을 때, 진의를 알 수 없을 때, '불통'일 때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게 '비선'이다.아니나 다를까, 총선을 치른 지 일주일 만에 '비선' 논란이 불거졌다.국민은 인적 쇄신과 야당과의 협치를 바라고 있는데, 각종 하마평이 나오던 중에 엉뚱하게 양정철(비서실장)-박영선(국무총리)-김종민(정무장관) 기용설이 나왔다.대통령실 공적 라인은 "검토한 적 없다.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다"고 정면 부인했으나, '특정 참모'가 언론에 일부러 흘려 '간'을 봤다는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의 '의중'을 팔아 득세하고 권력화하려는 인사·세력이 있다면 당장 솎아내야 마땅하다.전언 정치, 비선 정치, 관저 정치는 선거 참패 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폭망'일 뿐이다. 그 대가는 충분히, 혹독하게 치렀다.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회장은 대통령의 '불통'을 국민이 심판했다며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길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 우리 대통령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3년이 남았다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금부터 대통령의 시계는 속도를 달리해야 한다.메시지는 명확해야 하고, 민생과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최우선 순위로 올려 민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뭔가 바뀌는구나'며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대통령실은 새 진용을 짜고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번 더 청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더라도 만나야 한다.국회에서 정책이 법제화되지 못하는 경우 가장 큰 정치적 손실을 보는 당사자는 바로 대통령이란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민심을 내세워 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18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 22분 만에 처리했다.싫든 좋든 원만한 여야 관계를 형성하는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회초리를 민생 살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길 바란다.◎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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