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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섬이 아니다" 광주 동구 시의원 축소 강력 반발

입력 2017.12.07. 13:18 수정 2017.12.15. 14:26 댓글 1개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 축소 움직임이 일고 있는 광주 동구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위원장과 광주시의회 임택(동구1, 산업건설위원장)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시의원 1명을 축소하려는 것은 불합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조세철(동구2, 부의장) 의원까지 3명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면서 동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는 데도 시의원 2개 선거구를 통합해 하나로 줄이려 하고 있다"며 "이는 자치구간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대의민주주를 훼손하고, 특히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구도심 쇠퇴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동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 인구 하한선은 3만896명으로, 광주 동구1 선거구는 4만1612명, 동구 선거구는 5만4176명으로 두 곳 모두 하한선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하한선에 임박한 북구1 선거구(3만2938명)보다도 훨씬 많다.

정개특위는 대신, 인구 상한선(12만3580명)을 갓 넘긴 광산구3 선거구(12만7442명)를 쪼개 광산지역에 시의원 1명을 더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인구수가 더 많은 북구6 선거구(13만140명)는 그대로 두겠다는 취지여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5개구별 시의원수는 동구는 1명으로 줄어 '1구청장 1시의원' 지역이 될 수 밖에 없고, 서구는 4명, 북구는 6명, 광산구는 5명으로 늘게 된다.

이 위원장은 등은 "다른 지역은 14만~20만 명에 3명, 즉 5만∼6만명 당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데 반해 동구는 1, 2 선거구를 합쳐 9만6000명에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유권자 표심이 과소 대표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돼 대의민주주의의 근본가치인 민주성과 비례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원 1명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의원수의 감소가 아니라 광주시 교부세 배분액의 감소, 자치구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정치적 힘의 약화로 이어져 동구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며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자치구 간 격차가 심화돼서 동구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2명 뿐인 동구의 시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 할 것을 요구하면서 나머지 4개 구 인구수로도 얼마든지 시의원 정수 조정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동구는 정치적 섬이 아니다. 동구발전이 곧 광주발전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도 자치구간 균형 발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리당략과 지역구 이해 관계를 떠나 서로 협력해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과 지방의원 정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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