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손금주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12.04. 17:03 수정 2018.08.21. 09:58 댓글 0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4일 SRF(고형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추가 공급인증(REC)을 제한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폐기물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어 고형폐기물과 같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비재생폐기물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른 국가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비재생폐기물에너지는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재생에너지로 인정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재생폐기물에너지가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비재생폐기물에너지를 매개로한 발전소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다.

손 의원은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현행 법령으로 인해 SRF 같은 비재생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 가동을 막을 수 없어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아 왔다”며 “나주혁신도시에 건설 중인 SRF 열병합발전소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전소 유입요인 제거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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