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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갈등' 나주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조건부' 준공 승인

입력 2017.12.04. 13:51 수정 2018.08.21. 10:00 댓글 0개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대책위 '불승인 요구' vs 나주시, 불승인시 손배소 소송 등 우려 '승인'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심끝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Solid Refuse Fuel·비성형 고형폐기물연료)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준공) 승인'을 4일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유 없이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고, 관련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에 따른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당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혁신도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정부의 '자원 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 계획에 의해 'SRF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섰다.

하지만 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형원료 사용시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집단 반발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대책위)'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혁신도시가 조성도 되기 전에 일부 읍·면 주민만을 대상으로 수용성 조사가 급하게 이뤄져 정작 현재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다.

이날 건축물 사용 승인이 이뤄진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014년 4월 LNG첨두부화 보일러 시설 착공에 이어 2015년 5월 설계변경을 거쳐 SRF 발전시설을 착공, 최근 준공해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난방용 열원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 등을 위해 건립된 발전소 건설에는 2412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집단 주거시설 인근에서 쓰레기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다이옥신 발생 등 대기 환경오염 문제를 우려한 주민들의 집단반발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주민 대책위는 타 도시처럼 열병합발전에 100% LNG(천연가스)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나주시에는 '건축물 사용 준공 승인 불허'와 당초 사용 연료가 성형RDF에서 비성형SRF로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아 '연료사용 승인'도 불허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는 나주시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건축물 사용 승인의 경우 나주시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허할 경우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체결된 계약조건에 따라 1일 2억5700만원을 지체 상여금으로 변상해야 한다.

최대 변상금액은 SRF발전설비 건설 계약금액인 1315억원의 20%에 해당하는 263억원을 롯데건설이 배상해야 하며, 롯데건설은 다시 나주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법과 행정적 절차를 뒤로하고 주민 대책위 요구를 따를 수도 없고 준공 승인을 거부할 명분도 찾을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한 나주시는 이날 '6가지 전제 조건'을 명시해 조건부 사용 승인 결정을 내렸다.

나주시가 명시한 전제 조건은 ▲2009년 업무협력 합의서에 근거해 광주권 비성형연료 반입·사용금지 ▲난방공사가 약속한 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 ▲대기 오염물질 유해성 검증 ▲나주시 고형연료 사용 승인 후 SRF보일러 가동 ▲연료 저장동 악취문제 해결 ▲주민협력사업 협의 등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불허처분을 복수의 변호사들과 검토한 결과 한결같이 법률상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신분상 불이익과 개인적으로 변상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주민대책위 주민이 페이스북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2014년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현행법보다 더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또 '주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운전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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