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안철수, 새누리 10조 경기부양책 비판

입력 2012.10.30. 13:31 댓글 0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30일 새누리당의 경기부양 10조원 공약을 놓고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치가 바뀌어야 기업이 튼튼해집니다'란 제목의 조찬 강연을 통해 "얼마 전 새누리당에서 10조1000억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경제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급한 불끄기 식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에 의해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공약을 비판했다.

이어 "미국 경제를 끌어온 재정적자 정책의 한계, 유로존 리스크, 중국 경기둔화, 일본의 디플레이션 등을 감안할 때 재정 투입으로 인한 경기부양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이라고 국내외 경제상황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단기적 지원정책이 효과를 발휘했지만 작금의 경제침체 하에서는 수출과 내수 위축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내수 측면에서 부동산 침체, 가계부채, 노령화, 인구구조 등을 생각해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충고했다.

안 후보는 또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지 않으면 10조 아니라 20조 프로젝트로 하더라도 실효를 얻기 어렵다"며 "60년간 구조적으로 누적된 경제체제 문제, 체질 문제를 바꿔갈 장기적이고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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