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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러 영사협의회 개최…운전면허 상호인정 논의
입력 2017.11.24. 18:03 수정 2017.11.24. 18:06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외교부는 러시아 외교부와 24일 한러 영사협의회를 열고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평창 동계올림픽, 러시아월드컵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제16차 한-러 영사협의회가 서울 외교부에서 우인식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과 라티포프 나일(Latypov Nail) 러시아 외교부 영사부국장 주재로 개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금년 상반기에만 상호 방문객 수가 약 24만 명에 달하는 등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 시행 이후 방문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평가했다"며 "다만 사증면제 협정 체결 이후 러시아인 불법체류자가 증가한 문제와 관련해,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단속을 위한 양국 관계기관 간 핫라인 설치 등 공동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 상대국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의 체류 편익 제고를 위해 한-러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협정체결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운전면허 교환을 위한 상대국 체류기간 문제에 대해 러시아 측은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상대국민 체포 구금 시 신속한 통보와 영사접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상대국 내 체류 중인 양국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 기간 양국 국민의 안전대책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러시아 외교당국은 다음 회의를 내년 러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ksj87@newsis.com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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