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2월 설비투자 10.3% 증가···9년3개월만에 최대폭↑ 뉴시스
- [속보] 반도체 호조에 광공업 3.1%↑···내수 침체에 소비는 3.1%↓ 뉴시스
- 베네치아 황금사자상 맛보자 '낸 골딘···' 5월 국내 공개뉴시스
- 최상목 "자본시장 선진화, 연기금 등 역할 중요···상속세 공감대 중요"뉴시스
- "카데바를 공유한다고?"···시신기증 서약한 가족의 분노뉴시스
- 다제내성결핵 치료 18개월→6개월 단축···요양급여 적용뉴시스
- "제주 웰컴투 삼달리 인증샷 찍고 경품도 받고"뉴시스
- 스테이지파이브, 알뜰폰 명의도용 개통방지 위해 안랩과 보안 점검뉴시스
- 부산시, 지역거점 뎅기열 예방관리사업 나선다뉴시스
- 한반도 덮친 황사···수도권·충남·강원 위기경보 '주의' 격상(종합)뉴시스
한노총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안 文공약 정면배치" 반발
입력 2017.11.24. 14:17 수정 2017.11.24. 14:27 댓글 0개【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노총이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안 관련 잠정합의안을 만들어 의결을 시도한 것과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국회 환노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휴일·연장근로 포함 주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2021년 7월까지)하고 휴일?연장근로 관련 중복할증을 폐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 한다"며 "여기에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당연히 통과시켜야 할 특례업종관련 59조 개정 법안을 주 52시간제와 묶어 패키지로 처리하려는 만행을 저지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국회 환노위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환노위가 합의수순을 밟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노총은 "특히 휴일·연장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금하는 것은 '일주일은 5일'이라는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법원도 여러차례 '1주는 휴일근로 포함 7일이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해 휴일 가산수당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첩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법률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자'는 것이 시대정신이자 노동자들의 요구"라며 "노동적폐 청산에 앞장서야 할 여당의원들까지 노동적폐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을 깨려고 나서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임이자 의원), 국민의당(김삼화 의원) 3당 간사가 격론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휴일근로 8시간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100%(2배),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1.5배)만 할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300인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잠정합의안은 이용득·강병원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반대하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kangse@newsis.com
- 축산물품질평가원, 상반기 신규직원 31명 공개채용 진행 [세종=뉴시스]축산물품질평가원은 상반기 신규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신규 채용 공개 포스터의 모습(사진=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상반기 신규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채용에는 자립준비청년과 정부 중앙행정기관 인턴 수료자에 가점을 부여한다.채용 분야와 인원은 ▲축산물품질평가직(6급) 4명 ▲운영직(다급) 3명 ▲계약직(장애인) 5명 ▲체험형 청년인턴 19명 등 총 31명이다. 축산물품질평가직은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같은 수준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운영직은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아야 응시가 가능하다. 보훈특별고용으로 상담 1명, 사무보조 1명을 채용하고 등록 장애인 사무보조 1명을 채용한다. 계약직은 관련 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사무보조 5명을 채용한다.체험형 청년인턴은 근무 기간에 따라 3개월 근무 5명과 6개월 근무 14명을 채용한다. 2명은 등록 장애인을 채용한다.입사 지원은 성별·연령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을 따르며 필기와 면접전형에서 직무능력을 평가한다. 또 사회형평적 인력 확대를 위해 취업지원대상자·저소득층·다문화가족·이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 등을 우대한다.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에서 5% 가산점을 부여하고 정부 중앙행정기관 및 타 공공기관 체험형 청년인턴 3개월 이상 수료자에게는 서류전형에서 1% 가산점을 준다.박병홍 축평원장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근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축산물품질평가사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를 이용해 꿀의 포도당과 과당을 분석하고 있다. (사진=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 · [단독]전북대 의대교수들도 '의대증원 취소' 소송참여 결정
- · 고액체납자 징수 강도 높였지만···경기 불황에 못낸 세금 2조 늘었다
- · 입시 혼돈 속 치러진 3월 학평···"취약점 확인해 수능준비 몰두를"
- · 의대교수 사직 이어지는데 정부 "접수된 것 없다"···무슨 얘기?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5"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6[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7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8[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9부산디자인진흥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선정..
- 10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전년比 15%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