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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단체 "민간공원 시민심사단 구성 재검토해야"
입력 2017.11.23. 17:11 수정 2018.04.03. 14:01 댓글 0개【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일곡공원지키기 시민모임·중앙공원지키기 시민모임은 23일 민간공원 시민심사단 구성을 재검토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오는 29일 광주 민간공원 4곳(송암·마륵·수랑·봉산)의 민간 특례사업 1단계 제안서 평가가 진행된다"며 "비계량평가(35점)는 전문가 평가 30점과 시민평가 5점으로 구성되고, 평가된 점수와 계량평가(70점)를 합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지난 15일 제안심사위원회(전문가 심사 13명과 시민심사위원회 10명)를 구성하겠다고 공고했고, 지난 21일 4개 공원 주민자치위원회와 민간단체에게 시민심사위원의 추천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하지만 현재 공고된 시민심사단 구성 방법은 폭넓은 시민 참여를 사실상 막고 있다"며 "제안서 평가 공고에는 시민심사단 신청 방법이 없고, 8개 시민단체와 민간공원 주변 6개동 주민자치회로부터 72명을 추천 받아 추첨을 통해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심사단은 일반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번 민간공원 시민심사단은 원칙·상식을 위반한 것"이라며 "심사단도 10명에 불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기에는 턱없이 적은 규모"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민간공원에 대한 평가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심사단을 구성해야 한다"며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가 일정 기간 공원으로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천적으로 공원 지정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총 25곳(11㎢)이다. 시는 이 중 민간공원 10곳(958만㎡)에 대해 70%는 기부 채납을 통해 공원으로 확보하고, 30%는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검토 중이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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