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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3주 내 이혼협상 타결 위해 '박차'
입력 2017.11.22. 16:03 댓글 0개【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영국 정부의 이른바 이혼합의금 증액 의사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평가함에 따라 앞으로 3주 이내 이혼 협상을 타결 짓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협상 최대 난제인 재정과 북아일랜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2단계 협상을 위한 혁신적인 조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메이 총리는 21일 열린 브렉시트 소위원회에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 EU와 특수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2단계 협상으로 이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소위원회에서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 등 유럽 통합에 회의적인 장관들이 이혼합의금을 증액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은 데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U에 부정적인 장관들은 이혼합의금 증액은 EU와의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차후 2단계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영국 정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혼합의금을 현재 200억 유로(약 26조원)에서 400억 유로(약 52조원)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U 고위 관리들은 오는 12월 14~15일 개최될 예정인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충분한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정지적인 오판으로 협상이 틀어질 수도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EU 주축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는 추후 예정된 무역협정을 이혼합의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반면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일부 영국 관료들은 이혼합의금과 무역협정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 개방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FT는 전했다.
ksk@newsis.com
- 방산협력 회의 참석 이종섭,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침묵'(종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8.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방산협력 관계부처 기관장과 주요 6개국 공관장들이 28일 6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회의 결과는 곧 발표된다.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17층 상황실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는 지난 25일 개시한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일정 중의 하나다.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입국한 지 일주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중 출국했다가 지난 21일 이번 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그는 이날 오후 회의가 끝난 뒤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 '회의는 만족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그는 앞서 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에 도착해 '언제까지 국내에 체류하나', '공관장 회의 일정을 귀국 전날 통보 받았나', '공수처 조사를 다 받고 출국할 예정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장으로 입장한 바 있다.회의는 오전 10시30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조 장관과 이 대사는 서로 마주보는 자리에 착석했다.이 대사 외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UAE) 대사,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 이준호 주카타르 대사,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등 5개국 주재 공관장들도 참석했다.관계부처 기관장으로는 조 장관과 함께 석종건 방위사업청 청장이 참석했다. 개회식 초반 차관들이 대참했다가 뒤늦게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합류했다.실무진 중에서는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과 서빈 유럽국 심의관, 원종대 국방부 전략정책국장,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윤창문 방사청 국제협력관, 민경설 기획재정부 대외협력국장도 배석했다.회의에서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망하고 우리의 전략, 정책금융 지원 활용 및 발전방안, 현지의 생산 파트너십 활용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4가지 세션으로 나눠 6개국 공관장들이 발제하고 토론했다고 한다.오찬을 포함해 6시간30분 간 마라톤 회의 끝에 오후 5시께 끝났다.정부는 회의 결과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할 방침이다.6개국 공관장들은 이 회의에 앞서 주요 부처 장관과 청장을 개별적으로 만나 업무 협의를 가졌다. 방산업체 시찰·방문 등 방산 협력에 필요한 현장 일정도 소화했다.방산 협력을 주제로 일부 공관장들만 따로 국내로 불러 회의를 열리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그간 방산 수출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있어왔다.국제정세 변화에 맞물려 2022~2023년 방산 수출액이 직전 2개년(2020~2021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과거의 지원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산업 규모가 커진데다 경제와 안보가 서로 융합되면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가 방산 수출에서 유리해지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이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기자와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대면 회의의 성과 및 결과와 공관장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6개국 공관장들은 오는 29일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한다. 방산 수출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지원 제도 현황을 청취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춘 정책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그러나 당초 29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진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일정이 1주 더 연장된다. 다만 어떠한 일정을 소화하게 될지는 불명확하다.외교부 당국자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의) 일정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며 '공무'로 인정된다"면서도 "회의 기간은 업무 상황이나 공관장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방산산업이 갖는 보안 문제와 특수성으로 인해 공개 여부는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 조율 후에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적절한 계기에 알리겠다"고 언급했다.이 대사를 제외한 5개국 공관장들은 다음주 일정을 소화한 뒤 순차 귀국한다.이 대사는 귀국 직후 언론에 밝힌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준비를 위해 국내에 계속 머무를 예정이다.공관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워 '업무 공백'도 우려된다. 공관장 부재 시에는 차석이 대사대리를 맡아 필요한 외교 활동과 영사조력 등을 하게 된다.외교부 당국자는 "귀국한 공관장을 대신해 차석이 대사대리로써 공관 업무를 차질 없이 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도) 공관장들이 현지 공관 차석으로부터 수시로 중요 사항이 있으면 보고받아 지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8. photo@newsis.com◎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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