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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삼성·LG 세탁기 고관세로 韓美 무역갈등 악화시켜" NYT

입력 2017.11.22. 15:31 댓글 0개
"세탁기 가격 인상 야기하고 미국내 삼성·LG 공장 더 많은 비용 초래"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결정한 것과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한국과 미국간 무역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강력한 경제파트너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게 이전보다 적대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YT는 같은 맥락에서 지난 17일 팀 스콧(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빌 파스크렐(민주·뉴저지) 하원의원을 포함해 일부 미 상·하원 소속 의원들이 ITC에 서한을 보낸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해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세탁기 가격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데다, 미국내 삼성과 LG 공장에서 잠재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ITC 권고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ITC가 12월 5일까지 권고안을 제출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2월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각종 수입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미국내 제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제품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켜 미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뿐이라는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ITC는 지난 10월 31일에는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까지 외국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ITC는 올해 초부터 태양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중국과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광전지 패널에 대한 관세를 높일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왔다. 미 기업 수니바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수니바는 ITC에 광전지 판넬을 판매하는 저가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수입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요구했다.

미 태양광 산업은 최근 수년간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동안 중국과 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한 광패널의 가격이 급락한 게 미 태양열 산업 성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지난해 태양광 업계에는 26만명이 고용돼 있었으며, 이중 제조업 종사자는 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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