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10%로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로 한데에는 문재인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발표에서 정책의 추진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새 정부가 성평등을 국정가치의 핵심으로 놓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며 "저출산이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과 관련해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고 함께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목표치 달성을 위한 강제성 부여 문제와 관련해선 "(각 부처가) 연도별 목표 설정했고 달성했는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며 "이런 정책을 현실화하는데는 고위정책자들의 깊은 이해와 결단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번 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도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다음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교육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진출을 예년과 달리 크게 올리게 된 배경이 뭔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새 정부가 성평등을 국정가치의 핵심으로 놓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이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과 관련해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고 함께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조건이 정책을 마련하는데 압박을 준것 같다. 아울러 여성들의 높아진 자의식, 여성도 사회참여를 통해서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염원도 계획을 서둘러 발제하는데 기여했다."

-여성 고위직 진출을 권고하겠다고 하는데 강제성이 있나?

(정 장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을 부여해야 효과가 있는데 여성가족부나 부처들이 함께 목표를 설정했다. 연도별 목표를 설정했고 달성했는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목표와 달성과 점검 과정 통해 실질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처별로 인센티브나 페널티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교수 직종 자체가 쉽게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임효리 교육부 대학정책과 사무관) "채용을 강제하는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학이 자발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려했다. 목표 수치는 대학교원의 퇴직 규모를 고려해서 산정했다. 대학이 사립대 수준과 비교했을때 국립대학이 여전히 부족한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교육공무원법상에 국립대 여성 교원 채용 유도할 수 있도록 법에 반영돼 있다. 양성평등 조치실적을 평가해 좀 더 채용을 유도할 수 있게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고려해 국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유도하자는 측면에서 목표 수준을 설정한 것이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에 인센티브로 표창을 부여한다. 정원배정 계획에 따라 배정하지 못한 남은 정원에 여성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것 같은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여성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

(임 사무관) "그렇지 않다. 제반 사정 고려했고 무리가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대학이 교수를 임용할 때 여성교수를 뽑겠다고 따로 공고를 내진 않는다.

(임 사무관) "여성 교수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채용한다. 학과사정이나 대학사정 고려했을 때 여성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유도할 수 있다."

(정 장관) "포인트가 좀 다르다. 여성을 더 채용해서 국립대 채용에서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업적대로 뽑으면 여성교수도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한다. 사실상 여태까지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은 현실이 있다. 공정한 인사가 진행된다면 여성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 자신도 30년 대학에 있었고. 공정한 연구업적에 통해 들어가는 것이 한국 학문 수준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인트가 다르다."

-여성비율 목표치 설정했는데 마련하게 된 기준이나 근거는.

(정 장관) :수치를 설정한 것은 정부 관련 위원회를 예로 들면 행정위원회가 아니라 일반 자문위원 등은 여성이 현재 39.8%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다르다. 50~60%가 된 위원회도 있는가 하면 10%도 안 되는 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현재의 수치 및 비율과 5년간의 현실·합리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치를 고려해 정했다."

-경찰대 신입생 남녀구분 선발 폐지 등은 민감한 사안이다. 의견 수렴 과정 거쳤나?

(정 장관) "각 부처에서 비율을 생각하며 논의과정을 거쳤다. 남녀의 성별 비율이나 대표성 제고부분은 토론과 합의과정은 어느시점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돼야 한다. 인 프로세스(in process)라고 생각해 수치를 내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토론과 합의를 시도하도록 노력하겠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정 장관) "현재 여성부 관련, 여성가족부나 특정한 위원회 같은 경우 여성의 수치가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 70% 이상인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그런 부서는 남성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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