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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2일 예정된 '카풀서비스 범사회적 토론회' 잠정 연기
입력 2017.11.21. 12:01 댓글 0개【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는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위해 당초 22일 개최하기로 했던 '범사회적 토론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4일 시민, 전문가, ICT, 택시업계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토론자로 요청한 일부 기관에서 불참석 의사를 전해 옴에 따라 토론회 개최가 무의미해졌다.
서울시는 "최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서 12월 중 라이드쉐어링 등 5개 분야를 주제로 해커톤 방식의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카풀과 관련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카풀서비스와 관련된 그동안의 논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입법미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법령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등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의견"이라고 알렸다.
한편 서울시는 카풀서비스 논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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