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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H-B1 비자 올해 1~8월 4건 중 1건 보류

입력 2017.11.20. 15:07 수정 2017.11.20. 15:15 댓글 0개
지난해 동기, 5건 중 1건 보류보다 증가
배우자에 대한 근로허가증 발급도 중단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들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전문직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 내주던 근로허가증 발급도 중단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들의 미 진출 통로인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 프로그램(H-1B VISA program)’ 지원자에 대한 조사를 보다 면밀하게 진행하면서, 지난 1~8월 H-1B 신청서 4건 중 1건 이상이 반려됐다. 이유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5건 중 1건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들의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면서 기업들도 외국인 전문직을 고용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기업들과 이민 관련 변호사들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H-1B 비자는 아웃소싱 회사를 포함한 기술회사 근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H-1B 비자 신청자들 중에서 최저 임금을 받는 이들에 대해선 심사가 더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 신청자가 어떤 특정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특별조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 비자를 획득할 정도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관련 기관에 문의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를 획득한 외국인 전문직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근로허가증을 내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전문직들의 맞벌이를 허용하기 위해 배우자 등에게 근로허가증을 발급해왔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해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과학·기술 분야 전공 유학생들은 미 정부가 운영하는 실습교육프로그램(OPT)을 통해 졸업 후 2년 동안 H-1B 비자를 발급받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혜택 또한 폐지했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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