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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H-B1 비자 올해 1~8월 4건 중 1건 보류
입력 2017.11.20. 15:07 수정 2017.11.20. 15:15 댓글 0개배우자에 대한 근로허가증 발급도 중단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들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전문직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 내주던 근로허가증 발급도 중단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들의 미 진출 통로인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 프로그램(H-1B VISA program)’ 지원자에 대한 조사를 보다 면밀하게 진행하면서, 지난 1~8월 H-1B 신청서 4건 중 1건 이상이 반려됐다. 이유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5건 중 1건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들의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면서 기업들도 외국인 전문직을 고용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기업들과 이민 관련 변호사들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H-1B 비자는 아웃소싱 회사를 포함한 기술회사 근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H-1B 비자 신청자들 중에서 최저 임금을 받는 이들에 대해선 심사가 더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 신청자가 어떤 특정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특별조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 비자를 획득할 정도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관련 기관에 문의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를 획득한 외국인 전문직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근로허가증을 내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전문직들의 맞벌이를 허용하기 위해 배우자 등에게 근로허가증을 발급해왔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해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과학·기술 분야 전공 유학생들은 미 정부가 운영하는 실습교육프로그램(OPT)을 통해 졸업 후 2년 동안 H-1B 비자를 발급받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혜택 또한 폐지했다.
always@newsis.com
- 美정부, 알래스카주 석유보호구역 내 신규 석유·가스 임대 제한 [AP/뉴시스]2004년 7월8일 미 지질조사국(USGS)이 제공한 사진으로, 알래스카주 국립석유보호구역을 통과하는 피쉬 크릭의 모습. 바이든 미 행정부는 19일 북극 지역이 계속 따 "구뜻해짐에 따라 카리부(순록)와 북극곰 같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알래스카의 연방석유보호구역 1300만 에이커(약 5만2609㎢)에 대한 신규 석유 및 가스 임대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주노(미 알래스카주)=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바이든 미 행정부는 19일 북극 지역이 계속 따 "구뜻해짐에 따라 카리부(순록)와 북극곰 같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알래스카의 연방석유보호구역 1300만 에이커(약 5만2609㎢)에 대한 신규 석유 및 가스 임대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알래스카주의 광대한 석유 자원 개발 여부와 방법을 둘러싸고 수년 간 지속된 싸움의 일부로, 바이든 행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윌로우 석유 프로젝트 승인 준비를 하면서 지난해 처음 제안된 보호 조치를 마무리짓는다.윌로우 프로젝트의 승인은 환경보호론자들의 분노를 샀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 대규모 석유 프로젝트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결정은 또 석유와 가스 매장량의 거의 절반에 대해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이전의 계획을 구체화시켰다.댄 설리번 상원의원(알래스카주)이 이끄는 공화당 의원들은 그러나 이를 알래스카주의 경제적 생명줄에 대한 "불법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소송을 예고했다.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 공화) 역시 "알래스카에 대한 원투펀치 이상이다. 우리의 자원에 접근할 수 없으면 시추도, 생산도, 탐사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 이는 우리를 에너지 불안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러한 내무부 결정에도 불구, 매장량에 대한 기존 임대 조건이 바뀌거나, 윌로우를 포함한 현재 승인된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바이든 행정부는 또 구리, 코발트, 아연, 은, 금 등 중요 광물 매장량을 채굴할 수 있도록 주 북서부 338km 도로와 관련된 국영기업의 신청을 거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광산 제안이나 현재 광산이 없으며 앰블러 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모델은 추측이라고 내무부는 밝혔다.설리번은 행정부가 두 가지 결정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알래스카 정치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석유와 가스, 광물, 목재의 개발을 제한하는 결정으로 국가에 해를 끼친다고 비난해 왔다.설리번 의원은 18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극좌 급진주의자들이 만족하기만 한다면 미국에서 우리 자신의 것을 폐쇄하면서 우리의 적들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세계의 중요한 광물을 지배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는 세상을 참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었다.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임대 제한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알래스카의 웅장하고 험준한 땅과 물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고 건강한 풍경 중 하나로, 알래스카 원주민 공동체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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