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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합병 압박' 문형표·홍완선 대법에 상고
입력 2017.11.20. 12:09 댓글 0개【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20일 "문 전 이사장 관련 일부 직권남용 이유 무죄 부분, 홍 전 본부장의 배임 손해액 및 이득액 관련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 모두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로써 '삼성합병 압박' 사건은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받게 됐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문 전 이사장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와 홍 전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naun@newsis.com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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