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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성과급 차등지급
입력 2012.09.28. 13:15 댓글 0개행정안전부는 전국 21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발전과 경영혁신을 위해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5월부터 8월까지 행안부는 47개 시·도 공기업을, 각 시·도에서는 172개 시·군·구 공기업을 대상으로 전문평가단(27개반 162명, 공인회계사, 교수 등)을 구성해 평가했다.
평가결과 도시철도공사는 수송인원 증가(3.46%), 영업수지비율 개선(58.83% →61.28%) 등으로 전년에 비해 경영성과가 다소 향상됐으나 낮은 요금 현실화율(55%)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공사는 적자기업 감소(5→2개), 당기순이익 확대(3861억 → 7724억) 등으로 전년에 비해 경영성과는 나아졌으나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를 고려해 적극적인 분양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나머지 시설관리공단 등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년과 비슷한 경영성과를 나타냈다.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등급은 총 219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 25개(11.4%), '나'등급 64개(29.2%), '다'등급 92개(42.0%), '라'등급 28개(12.8%), '마'등급 10개(4.6%)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가'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으로는 도시철도에서 '서울메트로', 도시개발은 '대전도시공사'와 'SH공사', 시설관리 '부산시설공단(광역)', '송파구시설관리공단(기초)' 등 8개 기관이 선정됐다.
또 환경시설은 '인천환경공단', 기타공사·공단 '제주관광공사(광역)', '창원경륜공단(광역)', '창녕군개발공사(기초)', 상수도는 '서울시(광역)', '전북 완주군(기초)' 등 5개 기관, 하수도는 '경북 구미시(기초)' 등 5개 기관이 뽑혔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성과급이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사장(또는 이사장)과 임원의 연봉조정에도 반영된다.
'마'등급을 받은 강원개발, 인천남구.포천.은평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등 5개 기관은 성과급이 없고, 사장과 임원의 내년도 연봉을 5~10% 삭감하토록 했다.
'라'등급을 받은 15개 기관은 사장과 임원의 성과급이 없고, 내년도 연봉을 동결하도록 했다.
또 평가결과 하위 공기업 3년 연속 적자 또는 영업 손실 확대로 재무구조가 나빠진 공기업 등 총 7개 지방공기업(화성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옥천군상수도, 음성군하수도)이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경영진단반이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엄정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성과 향상과 고객서비스 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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