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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운영' 이종명 前국정원 3차장 구속…"혐의 소명"
입력 2017.11.18. 11:05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됐다.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영장심사를 진행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댓글부대인 '외곽팀'에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을 수십억원 지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차장은 국정원이 댓글부대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분류된다. 원 전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이 전 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각각 책임자로 활동하는 구조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0월7일 민 전 단장을 국고 등 손실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2월14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 등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52억5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 전 차장은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돼 지난 9월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hey1@newsis.com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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