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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자문위, 공론화위 구성 권고…'정부형태 중립지대서 논의'

입력 2017.11.17. 18:33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17일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정부 형태 등 개헌 핵심 쟁점을 논의하자고 개헌특위에 제안했다.

개헌특위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개헌 핵심쟁점인 정부 형태 등은 정치권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척이 어려운 만큼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는 제안이다.

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정치권에서 월권, 타당성이 없다 등 비판이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개헌특위가 권고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한편 자문위는 이날 정부형태 관련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도 제출했다. 정부형태 분과 자문위원 11명 중 6명은 내치를 총리가 외치를 대통령이 맡는 혼합정부제를 권고했고, 2명은 4년 중임제, 3명은 기타의견을 제시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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