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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병헌 사의, 공정한 수사 위한 당연한 수순"
입력 2017.11.16. 15:25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공정한 수사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전 수석을 시작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부터 줄곧 지난 보수정부는 모두 적폐이며 악이라고 규정하고 자신들은 지고 지선한 정권이라고 포장해왔다"며 "그러나 전 수석의 이번 사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실체의 일각이 드러났고 그간의 권력심취 행태를 보면 이번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전 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대선캠프 전략본부장을 역임했고 정부 출범 후 청와대의 핵심 요직 중 하나인 정무수석을 맡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라며 "이번 사건을 '문재인 정권이 시작 초기부터 정치보복에 혈안이 돼 있다'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물 타기로 활용해 권력과 상관없이 수사를 한다는 제스처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kh2011@newsis.com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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