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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찾은 우원식 "특별재난지역 지정·특별지원금 지원 정부와 협의할 것"
입력 2017.11.16. 11:39 댓글 0개【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포항 지진 현장을 방문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특별지원금 지원에 대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상황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재난지역특별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여진의 위험 때문에 수능 전날 수능을 일주일 미루면서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걱정 하고 있다"면서 "오늘 아침 수능 시작하는 그 시간에 3.8의 여진이 또 발생했다. 주민들의 걱정과 지진 공포 확산에 잘 대응해 가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장 상황을 보고, 건의를 받은 만큼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 지원금, 긴급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경주도 마찬가지고 포항도 그렇고 원전밀집지역에서 큰 지진 일어나고 이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지진에너지가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어서 원전관리에도 특별히 관계당국에서 신경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전관리를 위해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가 빨리되어야 한다. 전국에 대한 활성단층 조사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2020년까지 양산단층에 대한 조사하기로 돼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걸려서 할일이 아니다"면서 "좀 더 예산을 보강해서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양산단층에 대한 활성단층 조사를 제대로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함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je@newsis.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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