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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송영무 패싱' 심각…'바지장관' 해명해야"
입력 2017.11.16. 10:00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우 임종명 기자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1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북한 병사 귀순 사건과 관련해 '송영무 패싱'을 거론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사건이 발생한지 1시간이 지나서야 상황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다"며 "JSA 북한 병사 귀순과 관련해 우리 측 현장대응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합동참모본부가 협의하는 동안 송 장관은 모르고 있다가 상황이 끝난 뒤에야 알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송영무 패싱은 심각한 문제"라며 "바지장관된 국방부 장관의 해명과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장은 "정부여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결정을 신고리 5·6호기처럼 공론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원전과 세금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원전은 학습과 토론이 필요하지만 세금은 정책과 재정수요에 따라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장은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는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제 지진 진동이 수도권에 도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긴급 재난문자가 도착했고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30분이 되기 전 현지에 도착했다고 한다"며 "경주지진에 비해 180도 달라진 행안부 대응에 박수를 보낸다. 정부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ironn108@newsis.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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