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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무소속 현영희 의원 ˝증거부족˝ 영장 기각
입력 2012.09.08. 18:24 댓글 0개부산지법이 '공천헌금' 로비 의혹관련,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공천로비' 의혹 관련, 이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7일 오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린 현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 결과 "소명 없거나 증거 부족,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 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청탁을 하며 3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 의원을 상대로 공천헌금 3억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성격, 사용처 등을 밝혀낸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같은 조사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을 이날 오전 접수해 현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부산지검도 이날 수사관을 대검으로 보내 법무부를 거쳐 온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직접 받아 왔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 심사에서 현 의원은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줬다가 며칠 뒤 돌려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이날 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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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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