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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홍종학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반드시 막겠다"
입력 2017.11.10. 20:19 댓글 0개【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 "기술탈취 문제는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술탈취·최저임금·복합쇼핑몰 의무휴업·고용정책·창업 규제완화 등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또 대기업들이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손쉽게 기술을 탈취해 할 필요 없는 것”이라며 “중기부가 중소기업을 대변해 대항권을 행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기술임치제도란 좋은 제도가 있다”면서 “그 제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기술 관련 거래를 할 때는 중기부에 기술을 보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술탈취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혁신창업 국가로 가기 어렵다”면서 “전문 인력 보강하고, 기술정보를 축적해서 중기가 소송할 때 도움 주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 4~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아서 다른 것과 맞추기위해 올린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많은 피해 우려돼서 중기부가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겠지만 최대한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피해를 입지 않고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홍 후보자는 수출보다는 고용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대형화, 조직화하면서 고용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홍 후보자는 "지금까지는 수출이 많은 기업에만 정부 정책 자금이 집중됐는데 이제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펴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제안하겠다"며 "정부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해 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젊은이들의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홍 후보자는 대기업이 독점해 왔던 과거 맥주 시장의 규제를 완화해 젊은이들이 수제 맥주 시장에 뛰어든 사례를 들며 "젊은 창업자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홍 후보자는 2013년 국내 맥주 시장에 중소기업이 진입 가능하도록 맥주 제조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 적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40년 전에 우리 대기업들은 다 혁신기업, 벤처기업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혁신과 벤처의 능력보다는 경제력을 남용해서 성장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라며 "대기업이라도 혁신하는 대기업은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았다. 홍 후보자는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입점업체에 대한 피해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복합쇼핑몰 규제는 진입 규제를 뜻 한다"며 "(복합쇼핑몰 내) 소상공인도 중기부의 지원 대상으로 별도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강화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후보자는 "소상공인 문제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다"며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특별 지원을 위한 팀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업에서부터 수출 마케팅까지 다양한 지원방식을 가졌지만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해 거의 지원이 없다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며 "우리(중기부) 소관으로 가져오는 것도 찬성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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