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캠프 "내 이름 앞세운 모금 5% 이상 떼겠다"[2024美대선]뉴시스
- IBK證 "효성티앤씨,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목표가↑"뉴시스
- 신동빈 롯데 회장,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 방문···"신사업 경영 박차"뉴시스
- "홍대 첫공연 관객 20명"···'7주년' 더로즈, 美 코첼라서 K밴드 존재감뉴시스
- 19기 모솔 옥순·상철 현실커플 "내년 결혼 희망"뉴시스
- 캐나다 밴쿠버 섬에서 규모 5.0 지진 발생 - GFZ뉴시스
- 메리츠증권 "씨에스윈드, 자회사 실적 리스크 유의"뉴시스
- 신한證 "한글과컴퓨터, 클라우드 중심 본업 성장 시작"뉴시스
- 산업부, 美행정부에 "차별 없는 반도체 보조금·IRA인센티브 요청"뉴시스
- "선생님은 어려운 존재"···학부모 62% '비대면 상담 선호'뉴시스
세월호 유가족 "2심 재판, 진실 밝혀야"···의견서 제출
입력 2021.12.14. 13:51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해경 지휘부 1심 무죄 관련 의견서
"사법부가 면죄부 주고 범죄 은폐"
1심, 김석균 등 지휘부에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윤현성 수습기자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의 항소심 재판이 10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 단체가 2심 재판부에 이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종기 참사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유족들은 없었던 사실을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게 아니다"며 "전국민이 보았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없어서,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황당하고 궤변 같은 1심 판결 말고 공정하고 엄정한 상식적인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를 향해 '공범'이라고 칭한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사법부는 법의 이름으로 책임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함께 범죄를 은폐하고 책임자를 두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목숨을 잃은 고(故) 박수현 학생의 아버지인 박종대씨는 "무조건 중형 선고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세월호 침몰 당시 법과 메뉴얼이 피고인들에게 부과했던 의무를 명확히 따지고 피고인들이 그것을 실행했는지 명확히 따진 후 합당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와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지난 2월15일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나머지 해경 지휘부 등에게도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당시의 미흡한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통신상황의 어려움 ▲세월호 선장과 선원의 과실 ▲123정장의 뒤늦은 보고 ▲세월호 내의 선체 문제 등을 종합해볼 때 김 전 청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3009함장 이모 총경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광주 실종 여중생' 신상 공개···키 157..
- 2집 산 2030 절반 "70~100% 대출이나 부모 지원"..
- 3직장 선택 1순위는 연봉···축의금 적정 액수는?..
- 4[무잇슈] 광주서 실종된 10대 여중생, 경기도 이천엔 왜?..
- 5"KTX 요금 60% 할인 받고 부산 바다 여행 즐겨요"..
- 6부산 시민단체, 에어부산 신임 대표 사퇴 촉구..
- 7"대출금리 내렸는데"···美국채 급등에 다시 뛰나..
- 8"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 보장하라"..
- 9'저수지 추락 아내 살해' 숨진 무기수···재심서 현장 재검증..
- 10'법정관리 신청' 지역건설업체, 회생 취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