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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실종경보 문자 제도´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입력 2021.09.30. 16:17 수정 2021.12.02. 19:03 댓글 0개실종경보 문자 제도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자를 빠르게 찾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실종자의 기본 정보를 지역주민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주민의 제보를 받는 제도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실종경보 문자에는 성명·나이·키·몸무게 등의 신상정보와 그밖에 실종 아동 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URL)를 통해 사진도 함께 제공되어 인상착의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실종 아동 등이 빠른 시일 내에 그리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 8월 2일경 동천동 소재 딸 집에서 나가 미귀한 치매 질환자가 경보발령 후 이를 본 주민의 제보로 발견한 사실이 있으며, 제도 시행 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실종자를 빠르게 찾은 미담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하고 있다.
한편, 실종경보 문자에는 실종 아동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으며, 동일 대상자의 경우 같은 지역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매일 울리는 코로나19 재난 경보로 다소 재난 경보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이를 당연히 생각하면 코로나로부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듯 실종경보 문자 제도에도 '곧 발견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본다면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휴대전화를 이용한 '실종경보제도'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와 함께 실종자를 더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오금택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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