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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여부 오늘 결판난다

입력 2021.12.02. 09:52 수정 2021.12.02. 10:11 댓글 14개
이용섭광주시장은 16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 추진 여부가 오늘 결정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2일 열리는 '광주시 2022년 예산안 심의'에서 일상회복지원금 관련 예산안을 심의한다. 

광주시는 지난 11월 11일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시의회와 갈등을 조율해왔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1천480억원으로 시는 지방세 세입에서 200억 원 등을 충당하고 자치구 5곳이 10%의 비율로 지원금을 분담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애초 지방채 750억 원 발행도 검토했으나 지원금이 그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 다른 예산사업의 시기를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엇갈려 왔다. 

지역경제계와 소상공인은 “시의적절한 지역화폐 지원금이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겪는 자영업자 등에게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사랑방뉴스룸이 유저들을 상대로 지난 11월 11일부터 7일간 설문조사한 결과 총 74명 중 48명이 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댓글에서는 "고생한 광주시민들 위로 차원에서 지급한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다. 광주시의 부채규모는 지난해 1조원을 돌파한 상황인데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으로 많은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어서다. 사랑방뉴스룸 일부 유저는 "750억의 빚을 내야만 가능한 10만원 지급은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다"며 "행여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내년 3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 동시선거를 의식한 선심 행정이라는 공방도 벌어졌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가 7개월도 남지 않은 집권 여당의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 정책으로 보인다”고 직격한 바 있다.

한편 일상회복지원금은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통한 소비활동을 유도해 서민경제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금은 광주시민 1인당 10만원씩 선불형 상생카드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설 이전 지급 계획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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