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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법률 조언하고 돈 받은 판사, 벌금 3000만 원(종합)

입력 2021.11.25. 17:32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재판장 "사법부 신뢰 저버렸다"…돈 건넨 이도 500만 원 벌금

'공익 제보' 사건 관계인 "납득 안된다" 반발…강경 대응 예고

[광주=뉴시스] 신대희 변재훈 기자 = 횡령 범죄에 연루된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25일 402호 법정에서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법 A(57)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부장판사에게 돈을 건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B(54·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부장판사는 2017년 4월과 7월 B씨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상담센터 운영 과정에 공동 운영자로부터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A부장판사에게 진술서 수정 등의 법률 조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재판장은 "법관에게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오랜 법관 생활을 하며 이러한 책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잘못을 인정해왔고 중징계를 받은 점, 범행 동기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선 "부정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 미뤄 죄가 가볍지 않다. 액수도 적다고 보기 어렵다. 법정에 서기 전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앞서 A부장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A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정직 6개월과 100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A부장판사는 2018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지법 수석부장을 지냈다. 올해 초 법원장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원장 후보에 올랐지만 스스로 물러났고, 추천되지 않은 다른 법관이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A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사건 관련인들은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A부장판사가 기소 내용(2차례·10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고 깊숙이 개입했다. 대검 감찰부에도 검찰의 축소 기소에 대한 진정을 냈다"며 "검찰에도 항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대법원 등에도 진정을 낼 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법관 등 공직자가 직무와 관계 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나 한해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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